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단식투쟁·행정소송에 이어 규탄시위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5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교육부 앞에서 전국 응급구조학과 대학별 대표단 학생 및 교수들이 참여하는 500여명 규모의 규탄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과 이정근 부회장(오른쪽)이 응급구조학과 정원자율화 반대 단식 투쟁장을 방문했다.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직역인 응급구조사 질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응급구조학과 신설 현황 조사를 위한 교육부에 하달한 공식문서를 통해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선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자원, 실습 인프라 등의 제공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행위를 다수 수행 ▲10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특성상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다.하지만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대학 정원 제한은 관례에 따라 이뤄졌던 것일 뿐 근거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부실대학에서 학생 충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는 정상적 교육에 필요한 적정 교원 및 심정지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한국응급구조학회 등과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교육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의 본질적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은 일반 산업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등 고유의 특성 때문에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입학정원 자율화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며, 국민 의료비 등 사회적인 비용증가, 교육의 질 저하 및 사회적인 문제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들 단체는 "우리의 이번 투쟁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교수 입장에선 여러 대학에 응급구조학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많아져  유리하다"며 "우리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교수들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는 응급환자들의 안녕과 소생에 진심인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지난 1일부터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행정처분 취소·유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협의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같은 교육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부당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그리고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교육부의 폭력적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고한 연합을 통해 언론과 여당에 교육부의 부당 처분을 알리고 고발을 멈추지 않겠다. 응급구조학과의 학생과 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부당 행정처분을 무위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 우리나라 의사는 미국보다 외과 1.7배, 산부인과 1.6배, 흉부외과 1.3배가량 더 많다. 필수의료의 카테고리에 있는 의사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의 분산이 문제라는 말이다. 쉽게 설명해 보자, 증증화상 또한 매우 시급한 시간 민감성 질환이다.중증화상환자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전신 3도 화상 환자를 일반 '로컬병원'은 최종치료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중증화상환자도 길 위를 떠돌지 않는다.지난해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 기준 전국에서 화상환자 이송이 거부된 사례는 0건이다. 소방청 119구급일지 분석해 봐도 중증화상환자의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한 환자를 수용 거부한 병원은 없다.당최 이해 못 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중증화상은 여타의 필수 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렇다화상 전문의들이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화상 전문병원에 몰려 있고 대한민국은 24시간 365일 중증화상 환자를 '수용거부' 하지 않는다.중증화상환자는 트리아지도 필요 없다. 일반인도 대충 트리아지가 가능하다. 화상 분야에서만큼은 정부 정책이 아닌, 규모의 경제가 시장의 순리와 논리로 스스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이런 시간 민감성 질환의 진료 인프라 집중화의 또 다른 장점은 환자 트리아지에 있다.119구급대원 즉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환자이송을 실시할 때 중증화상환자는 베00안 병원 등 그야말로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을 상식처럼 알고 있다. 지역 병원들도 우리병원(화상환자 최종 및 장기치료가 불가능함에도)에서 일단 받아주는 것에 부담이 없다. (이러니 사고가 없다)이유는 간단하다. 받아도 언제든지 우리가 ‘털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여타의 환자들은 잘못 받으면 그야말로 '갑갑한' 상황에 놓이는 반면, 화상은 아무리 중증이라고 해도 듬직한 화상 전문병원들이 24시간 365일 환영의 목소리로 "네 쏘세요!" 하기 때문이다.이런 연결고리는 특정 지역에 화상 전문센터가 없다고 해도, 병원이 구급대원의 환자이송을 거부하지 않는 숨어 있는 요소로 작동한다.반대로 중증화상보다 더욱 시간에 민감한 뇌출혈·경색 등 여러 응급질환을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어디는 오전에만 가능하고, 어디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들쭉날쭉하다.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즉시 이송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병원을 섭외하기 시작하고, 이런 시간이 보통 5~10분이며 특수한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간다. 이렇게 1시간이 넘어가는 케이스에 환자 보호자가 똑똑하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를 뉴스에서 보는 것이다.응급구조사의 관점에서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기능특화→규모의 경제→의사의 집중→중환자 생존률 증가라는 선순환에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의사집중은 전문의 업무강도 감소로 전문성 증가와 삶의 질 추구를 가능케 해 24시간 환자수용, 이송 신뢰도 증가, 이송시간 단축을 꾀하는 것이다.재난 상황에서 트리아지는 어렵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상황에서 트리아지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평시에도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대한민국 필수의료시스템이 재난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지금 응급환자들,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들이 거리를 떠돌며 말라 죽어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에 15년이 걸리는 댐을 짓자고 한다.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 말이다.하지만 우리는 댐을 지을 시간도, 자본도, 사회적 역량도 부족하다. 더욱이 15년 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 또한 분모의 기준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각각의 그룹에서 주장하는 수학적 모형화에 의한 추산 값이 모두 각각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근거에 의한 쟁점이 명백하다는 의미다.명백한 것은 무엇인가? "필수의료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쟁점이 없는 명백한 합의 가능한 명제다. 하지만 '누수'는 댐으로 막지 않는다. 누수를 댐으로 막자는 주장은 선동적 포퓰리즘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회 경제적' 자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흩어져 있는 필수의료전공 전문의를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형 병원이 누수를 막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어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 필수의료 환자를 커버하겠다는 주장보다, 중환자이송체계와 항공이송을 고도화시켜 취약지역 필수의료인프라 누수현상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합리적이다.당장 과수원 나무들이 말라 죽어갈 때 15년 걸리는 댐을 건설해 과수원에 물을 주자고 하면 안 된다. 어서 양수기를 돌려야 한다. 양수기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댐을 건설하자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이는 기득권 토건 업자(공공병원업자)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실습권을 위협하고 질 관리 어려움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 정원 제한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국민 권리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8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의견서를 내고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안이 나오기까지 해당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 신설 가능해지면서 질 관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협의회는 이 같은 교육부 조치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응급구조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는 설명이다.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적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인격적 바탕과 이를 교육하는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이 때문에 보건의약계 면허는 다른 국가자격의 실무수습 과정과 같은 정도의 훈련을 한다는 전제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협의회는 이 같은 자격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 학과 신설을 논할 땐, 대학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윤리성 관련 교육·훈련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급관리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규제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복지부 인증 없는 대학의 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체계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실제 교육부는 그동안 정원 자율화 정책 및 정원 조정계획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어떤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협의회는 "사이버대학 등 복지부의 제도적 보완 장치 없는 무분별한 응급구조학과 증설은 부당하다. 미래에 이러한 대학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보건의약계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 목적에 위배되며 1급 응급구조사 질 저하와 윤리적 해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생명·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취업을 기대하고 이 같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3-4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고도화해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그 목적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합리적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서 대학교와 국민 권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의 제한이 복지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던 만큼,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2011년 정원 제한에 규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복지부 역시 협의한 사안이다. 아직 면허 시험이 있고 여기 합격한다면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교육 과정 역시 복지부가 시험에 응시할 때 자격이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 학과 개설 동향을 파악하며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관여하는 것은 쉽지않다. 다만 현황과 이후 동향, 학과 개설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며 "질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 여지가 있어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정원을 자율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학과 개설로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서 국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는 지난 2월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했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학과는 내년부터 학과 개설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정원을 자율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공동 규탄성명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도 이번 조치로 인한 악영향을 추적해 교육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응급구조사 이미 과잉인데"…사이버학과까지 허용이미 의료계에선 응급구조사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인력은 ▲2025년 1957명 ▲2030년 3998명 ▲2035년 6282명 수준으로 과잉공급될 전망이다.여기에 학과 개설제한까지 풀려버리면서 관련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응급구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관련 인력을 양성을 위해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2024년부터 난립할 응급구조학과가 단기간에 교육의 질과 환경, 관련 실습 장비 등을 구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사이버대학에서도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 역시 학교 자율에 맡겨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실제 사이버대학 응급구조학과 신설을 문의하는 한 민원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근거해 전공 설치 및 교육과 운영과 관련 사항은 학교 자율"이라고 답했다.■교육체계 무시한 일방적 통보…"질 하락할 것"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이해당사자인 응급구조사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온다.통상 의료계에서 특정 직역의 질 관리는 해당 직역 교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체계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시행에 앞서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다.응급구조사 질 관리 역시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자율화학과 전환이 통보식으로 이뤄져 그동안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응급구조학과 자율화 전환에 의료계에서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실제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2012년 전국 응급구조사 업무를 분석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15년부터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 및 대학과의 협의로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해 운영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와 무관한 학과들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은 "그동안 응급구조학과는 정부로부터 특수성을 인정받아 정원을 통제해왔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우리에게 어떤 안내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화학과 전환을 공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율화로 풀어버리면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노력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 하락은 결국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강경한 투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의사단체 문제 제기도 이어져…의협 "공조 나설 것"의사단체에서도 교육부 결정이 응급구조사 직역에 대한 이해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체계 일부일 수 있어도, 전체 계획안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인력 정책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도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는 의료체계 안에 있는 여러 직역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들 직역이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응급구조사들이 먼저 질 관리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정책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지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응급구조는 국민 건강도 아니고 생명을 위한 분야다. 하지만 관련 교육을 자율화하고 사이버교육까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직역 정원에 대한 교육부 간섭이 계속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직역 문제를 떠나 내용 자체가 말이 되기 때문에 공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